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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칼럼] "빗나간 정책! 흔들리는 보육!"

기사승인 2015.01.22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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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재 의원 ⓒ부천타임즈

한선재 의원(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학부모들이 뿔났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찰 신고와 수사가 잇따르고, 급기야 보육교사가 구속 수감되는 상상 할 수도 없는 일로 온 국민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앞으로도 아동폭행사건은 폐쇄회로TV (CCTV)를 통해 추가 신고 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의 준비 없는 무상보육에 있다고 본다.보육 현장은 공공보육을 실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상보육이 시행되었다. 사실 학부모님들은 무상보육보다 국공립시설을 비롯한 부모협동,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다.

막상 무상보육이 시행되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오직하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 때 대기자 명단에 올릴까! 우스갯소리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할까.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표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일 년에 10조 4,000억(추정)을 투입하는 무상보육보다 그 예산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민간의 의존도를 줄여나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이벤트성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폭행을 당한 아이의 엄마들은 어떤 반응일까? 묵묵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20여만명의 보육교사들은 어떤 울림이 있을까? 보육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가 최선의 선택일까?

무수한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현장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방법에는 3년제와 4년제 정규학사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외에 1년 단기 양성과 인터넷 사이버강의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인성교육과 적성검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연수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격무를 줄여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아동수는 10명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그 수가 많고 근무시간도 평균 10시간으로 길며, 토요일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적절한 아동수와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초봉은 국공립의 경우, 기본 152만원 정부의 각종 수당 50
~70만원(합계 200만원 수준)이나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는 초봉이 109만원 정부의 각종 수당 50~70만원(합계 159만원 수준)으로 국공립 교사와 인금격차가 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넷 째, 보육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운영형태는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공보육제도이다. (기본보육료와 아이사랑카드로 0세 77만 5천원, 1세 52만 1천원, 2세 40만 1천원, 3~5세 22만원을 국가가 75%, 광역시가 17.5%, 기초 시·군이 7.5%) 따라서 실질적인 공공보육제도가 정착되려면 보육교사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이들의 학대나 폭행은 대부분 민간시설에서 발생(지난해 265건)한다.
원인은 국공립시설보다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이나 환경 등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한선재 의원이 김만수 부천시장과 함께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단지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참고로, 전국 민간시설 43,763개 국공립2,503개(5.7%), 경기도 민간13,259개 국공립 579개(4.4%), 부천시 민간 636개 국공립 29개(4.6%)로 국공립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대안으로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의 전환과 민간보육시설 중 단설 자가건물 어린이집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CTV 전면 설치는 보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CCTV를 설치한다 해도 원내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교사의 자격기준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의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야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뒷북치는 땜질식 즉흥 대책이 아닌 출산장려 및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거시적이고 선진국형 보육제도를 수립하여,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보육교사들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한선재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과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기도 했고, 중앙언론사 및 한국정책평가원 선정 의정대상, 지역언론사 선정 의정대상 3회, 월간 뉴스메이커가 선정한'2013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시사투데이가 선정한'2013 제4회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정계인 대상, 한국일보에서 선정한'2013 자랑스런 한국인 그랑프리'등 꾸준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 한선재 의원 ⓒ부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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