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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칼럼] "나는 밥 값하는 시의원인가"

기사승인 2015.06.21  2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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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민들은 어떤 시의원이 밥 값하는 의원인지 묻고 있다

한선재((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전)6대 후반기 의장/행정학석사)

지방자치단체는 두 바퀴의 양대 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기관의 모든 사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집행된다.

자치단체 사무 중 도시계획과 공유재산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관리의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으며, 공유재산 심사는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다.

   
▲ 한선재 의원
필자는 부천시의회 4선 의원이다. 의장, 부의장, 당대표, 상임위원장, 간사로 의회 수장부터 하위직 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난개발과 공유재산심사 시 결정여부와 시기 등 시행착오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공유재산은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개인재산을 매입하여 공유재산화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땅이나 건물을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검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회가 수집 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매입 또는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이나 민간기업도 토지를 사고 팔 때 정확한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5대 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 중 부천 실내 수영장과 인근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사 과정에서 부천시의 예정 매입 가격은 10억으로 탁상 감정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 주와 감정 평가액을 비교한 결과 20억 원으로 무려 2배의 평가 차액이 발생하여 부결처리 된 바 있다.

현재 그 토지가격은 두 세배 상승하여 부천시가 공유 재산으로 취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의회 심사과정에서 부천시의 먼 미래를 생각하고 절충안을 찾지 못한 미숙함이 지금도 아쉽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필요한 시설을 재 때 확충하지 못해 피해를 끼치는 과오를 범했다.

부천 무릉도원공원은 단계별 조성계획이었다.1단계는 지금의 절반 규모로 계획 되었다. 초기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개발 할 경우 일대 부지의 땅값은 매년 10%씩 상승하여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시장에게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을 차용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일시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자문하여 지금의 넓고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었다.

부천시 의회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한 결과, 수십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다. 필자는 가끔 무릉도원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편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정치인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지금의 리첸시아 부지는 총 7개 필지로 구분된 부천시 소유였다. 매각이나 개발은 땅의 구조로 보아 도로 부지 등 단일 필지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해당 부서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땅의 효율성을 높여야 개발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공유재산 가격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자문하여 지금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부지 매각은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로 기대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인한 거품이 꺼져 미분양 사태로 회사는 망가지고 도시는 난개발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세수(1817억 원) 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부천의 도시계획에 되돌릴 수 없는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다.

중동 특별지구는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노른자 땅이다.개발 당시 호텔과 문예회관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공유재산이지만 지금은 잦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이미 공공성을 상실하였다.

부천시가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땅 값만을 생각하고 토지의 효율을 최고점으로 높여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땅 장사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천시가 좁은공간의 도시특성과 이미 결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란 주장도 있다.

이 부지의 매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의회와 공유재산 키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에는 땅 값만 3천5백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필자는 의회가 공유재산 매각을 승인하고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통제하자고 자문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필자가 기획재정위원장시절 시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제정된 조례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세입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여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만 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례다.

그때 매각이 되었다면 수천억의 세입이 발생하여 공원, 광장, 주차장, 도로확장 등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는데 적절하게 집행 되었을 것이다. 부천시는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흐름을 타 다시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보류되었다.

중동특별구역은 두 가지 난제가 있다고 본다. 본래 도시계획대로 원상회복의 가능성과, 또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부천시 재정위기의 터널을 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가라는 점이다.어떤 것이 부천시 미래와 시민을 위한 최적의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의회의 협력관계가 매우 필요하다.지방정치는 나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정당의 이익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부천시민들은 어떤 시의원이 밥 값하는 의원인지 묻고 있다.

덧붙이는 글(편집자주)
한선재 의장은 4선 의원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성 연구 -부천시민과 부천시 공무원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월간 뉴스메이커 선정'2013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시사투데이 선정 '2013 제4회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 한국일보 선정'2013 자랑스런 한국인 그랑프리'등 수상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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