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 재(부천시의원,전 의장)
부천의 재정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세수 감소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도시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시규모는 경기도내 5대 도시에 속하나 재정규모나 자립도 등은 중위권으로 밀려나 있으며,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재정지표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 삶의 질에 대한 효용이 낮아지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전 분야를 진단, 세입의 합리적인 예측과 계획성 있는 세출의 최적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경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향후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대형 토목, 토건 사업을 지양하고 선심성, 전시성, 행사성사업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수억, 수백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둘째, 신규 사업에 대한 세밀한 재정분석이 필요하다.
1) 공원,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년차적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부천시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비는 5천3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른다. 수도권의 토지가격은 매년 8∼10% 상승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부담은 2∼3%로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 한선재 의원
2) 외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요 투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국, 도비사업 사전 협약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비와 지방비의 대응투자비율은 국비가 20∼30%를 보조받는 형식이다. 앞으로는 총 사업비를 산출하여 국, 도비 등 외부재원 부담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광역의원이 사업비용 산정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협약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년 현재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지방비 미확보로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들이 수십건으로 국, 도비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례로, 필자는 「소사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37억원 예산 중 12억 원을 부천시에서 지원하도록 사전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후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으며,「부천시 배드민턴 전용구장」사업도 건축비 47억 중 국비 10억원을 공사 착공전에 확보한 후 도비 10억을 지원받아 완공하였다.
셋째, 세원발굴과 재정분석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1) 지방세가 늘어나려면 부동산 가격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등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성장이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부천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다면 징수율, 고액 체납자 납세를 위한 새로운 방안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세외수입징수를 위한 전문인력의 충원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시 지방세 징수율은 88.7%, 세외수입 44.2%이며,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505억원이나 되어 징수실적이 타도시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2) 시정에 대한 전분야를 진단하여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민간위탁사업과 산하기관의 민영화사업의 경영분석을 통해 효율성과 시민만족도에 따라 직영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여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부천시의 민간위탁사업현황을 살펴보면 170개 사무에 3,55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총 1,78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부천시 지방세의 56.5%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이다.민간위탁사업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살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함인데, 인력과 예산지원에 비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또는 재정이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3) 이용료, 수수료 등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비용이 낮게 징수되고 있다면 조정은 불가피하다.
부천시 체육시설, 주차장운영은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방공사는 수익을 창출하지만 공단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미래의 시설공단은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선진화된 공기업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시설공단의 2015년 현재 예산은 405억원으로 4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4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358.7억원의 세입 중 종량제 봉투판매비(97.3억 원)를 제외하면 261.4억원이 순수입이다. 단순비교만 해도 매년 130억원의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부천시의 세입 등 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각종 유휴자금과 이자수입을 분석하여 복수 금고 지정 등 세입증대 방안이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체비지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실에 맞게 매각하여 세수를 확충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는 체비지를 구청이 매각할 경우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래의 행정은 정교해야하며 철저한 관리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흔히 "잘 키운 기업하나가 지방정부의 복 덩어리" 라는 말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재정자립도 1위는 화성이다. 이는 삼성반도체가 입주함으로 지방세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와 청주시도 20년만에 흑자경영으로 956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지방정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천시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3,066억원중 재산세비중이(1,007억 원) 34.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 특별징수 등)비중이 증가해야 한다.
참고로 부천시 지방소득세율은 24%로 동종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부천시도 기존 기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모든 상공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천시는 한 푼이라도 씀씀이를 줄이는 도시경영이 절실하다. 모든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만큼 효용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한다.
돈이 흐른다는 富川(부천)의 도시명처럼 부자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아 가자.
덧붙이는 글(편집자주)
한선재 의장은 4선 의원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성 연구 -부천시민과 부천시 공무원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월간 뉴스메이커 선정'2013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시사투데이 선정 '2013 제4회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 한국일보 선정'2013 자랑스런 한국인 그랑프리'등 수상
한선재 sosahs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