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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의원 "소신여객 분할, 전형적 재산 빼돌리기"

기사승인 2015.12.01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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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위원회 최갑철 의원


<부천타임즈><부천일보> <부천신문> <부천뉴매거진> 행정사무감사 공동취재단

최근 소신여객 분할이 현실화되면서 노선매각 및 감축, 감차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부천시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부천시는 개인 사업체가 상법상 운영 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교통위원회 최갑철의원은 11월 30일 교통도로국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소신여객이 지난 5일 한 일간지에 분할 공고를 냈다. 분할되면 불합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상법상 문제라지만 이건 도덕적인 문제고,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의 한 형태다"며 부천시에 대책 마련과 사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분할 후 소신홀딩스로 바뀌면 부동산회사가 소신여객을 쥐고 있는 형태로 소신여객이 수익을 내서 임대료를 소신홀딩스에 내야한다. 결국 여객은 수익이 줄고 부동산회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경기도와 부천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대응책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교통정책과 담당 과장은 "부천시도 어렵게 생각되고 예상은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임차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고 보니... 앞으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부도 규제를 철폐한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며 난감해 했다.

그러나 최의원은 "현재도 버스회사들이 과징금을 물어가면서까지 감차를 하고 있다. 여객이 임대사업 구조로 바뀌고 차고지 내지는 회차지점이 외지로 나갈 경우 소신여객의 각 노선을 부천시가 관할 할 수 없게 돼 마음대로 노선단축, 감차, 증차를 할 것이고 시민들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신여객노동조합측은 분할을 막는데 힘을 실어 달라는 요청서를 도시교통위원회에 보내왔다. 조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천시를 위해 헌신하는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노동부, 부천시민연대 등 모든 분들과 상의해 도덕적으로 소신여객 분할을 막아보고자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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