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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 예산안은 사람중심 민생 경제살리기"

기사승인 2017.08.19  0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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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정잭위수석부의장 ,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후덕 간사,이학경,박범계, 김경협,진선미,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정잭위수석부의장,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후덕 간사,이학경,박범계, 김경협,진선미, 유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8년 예산안은 사람중심 민생 경제살리기로 명명한다"며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출 구조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강조하면서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 ▲치매국가책임제(0.3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는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3번째 채용자 임금 3년간 전액 지원▲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해달라고 했다.

또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주문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할 것도 건의했다.

보훈수당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무공·참전 수당 인상과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청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고, 정부지원 시간 확대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월 12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주문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를 강조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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