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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라면 공짜로라도 땅을 주자

기사승인 2017.09.11  0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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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재 칼럼] 무산된 신세계 유치...부천의 미래는?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

한선재(부천시의회 도시정책포럼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내부갈등, 중앙정치권의 원칙없는 반대, 인접도시 인천부평구의 비상식적인 자치권침탈, 부천시의 소신 없는 업무추진으로 논란만 반복하다 상생과 협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시간과 많은 비용만 낭비하고 허망하게 무산되었다.

   
▲ 한선재 의원 ⓒ부천타임즈

필자는 그동안의 난개발로 인해 수천억을 낭비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무원의 사고방식보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공모형 매각방법으로 개발해야한다는 정책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대에 부풀었던 시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부천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보면, 대표할만한 리딩기업(Leading corporation)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민간연구소 하나 없는 지역현실이 정치인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컸다. 미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여러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을 다그치며 총대를 멨다.

영상문화산업단지개발의 경제유발효과는 2만5천명의(7천명 지역우선채용)일자리 창출, 1조4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천6백억원의 임시적 세외수입, 매년 들어오는 3백억원의 지방세 징수는 쇠퇴해가는 도시를 복원하는데 재투자할 수 있고, 잠자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는 효과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왜 서비스산업(관광,유통)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인가?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대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탈산업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탈산업사회의 특징은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은 낮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피할 수 없다.

탈산업도시로 전환되면서,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는 다른 도시보다 심각하다. 기업의 관외탈출, 재정자립도 추락, 인구감소 등이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인구변화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나라인구는 5천2백만명이고, 경기도인구도 1천3백6십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천시 인구는 약 2만6천명이 감소하여 인구절벽 도시로 접어들었다. 인구감소는 도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위에서 지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의 생존부등식을 알아야 하는데 행정과 의회가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안타깝다.

기업은 돈 냄새가 나지 않으면 지하금고에 자금을 쌓아두어도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부천시가 신세계에 사업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미 사업전망이 불투명 하겠구나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업규모를 축소해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원안으로 추진하되 부담스러우면 주민투표라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사업변경을 먼저 요구한 부천시나 사업변경협약을 채결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신세계는 기업의 윤리적 측면이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부천시의 '남겨진 과제'를 풀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당장의 인기보다 도시의 가치와 미래 세대들을 생각해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망가지면 세수가 줄어들어 도시가 지속성장하기 어렵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32.6%다. 2020년이면 2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전망이다.

도시를 경영하는 리더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가치, 전체적인 효용을 위해서 외부압력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공천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가는 결기와 단호함이 필요하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며, 결국 부천을 바꾼 용기 있는 인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특히, 저성장기에는 초식공룡처럼 느려터진 의사결정이나 외부환경에 굴복하는 리더십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감과 치밀한 전략으로 한번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도시의 미래는 없다.

서울마곡지구는 'LG 사이언스파크' 입주가 시작되어 2만2천명의 연구 인력이 운집하면서 아파트값도 2배 넘게 올랐으며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부천의 마지막 남은 영상단지도 좋은 기업이 입주하여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공짜로라도 땅을 주자. 일자리와 먹고사는 문제는 시대의 최대 과제이다.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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