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주)서광기업(대표이사 염기호)이 부천시를 상대로 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통보 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2016년 11월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 심사를 통해 참가한 17개 업체 중 1순위 적격자로(주) 서광기업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2017년 1월 17일 "선정된 (주)서광기업이 '원미환경'의 배후회사로서 기존 업체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로 신규법인(서광기업)을 설립하여 신규업체 선정에 참가한 것으로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은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취소 통보>를 했다.
하지만 서광기업은 이에 불복,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은 동일한 법인이 아니므로 선정취소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이기홍)는 12월 8일 "부천시가 2017년 1월 17일 (주)서광기업에 대해 내린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서광기업이 원미환경과 주소지가 같기는 하나 원미환경과는 (건물내)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계 역시 독자적이다. 대표이사 염기호가 원미환경의 사내이사로서 주식 일부(14%)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고 이전인 2016년 9월 30일 원미환경에서 퇴사했다. 부천시가 공고의 제한요건에서 정한 기존 사업자 허가신청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측(서광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편, 원고(서광기업)측 변호사는 전 부천시 고문 변호사를 역임한 장덕천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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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부천시 생활폐기물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