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속 부천시의회 예결특위,7천7백만원 삭감해 놓고 확인 안 해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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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 ||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재)에서 전액 삭감된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회 2018년 사업예산이 의회 직원의 실수로 편성, 본회의에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지자체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제가 된 예산은 한국자유총연맹부천시지회 사업비 3천3백만 원과 운영비 4천4백만 원 등 도합 7천7백만원으로 예결위원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예산 삭감에 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목) 자총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나 12일 열린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포함, 상정돼 통과됐으나 예결위원장(한선재)을 비롯한 의원들도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며 본지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선재 예결위원장은 "(직원 착오에 의할지라도)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번복(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재현 의원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예산통과로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시집행부에 사업예산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 관련부서인 참여소통과 관계자는 "의회에서 편성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비와 운영비 등 분기별 예산이 1월 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졸속 행정에 대해 동료인 모 시의원은 "예산안이 삭감되면 삭감조서에 서명 또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위원 등 모두가 확인을 안 해 빚어진 결과"라며 예결위원과 공무원 등을 싸잡아 꼬집었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정재현·서헌성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 자총 총재가 친박태극기집회를 주도하고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2018 예결위원은 민주당 한선재(위원장)·임성환·정재현·서헌성·황진희·우지영,새누리당 이형순·김은주,바른정당 원정은 등 9명이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