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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398만원 변상금 부과

기사승인 2018.02.21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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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부천시 근린생활시설 무단 점유 상품적재 얌체짓 들통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가 부천롯데백화점 중동점에 대해 389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했다.

롯데백화점은 설 명절 성수기를 맞이하여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부천시 중동 1139번지 미관광장 지하 1층 부천시 공유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점용 의류상품을 적재‧창고로 사용하는 얌체짓을 해오다 최근 정재현 부천시의원에 의해 들통이 난 것.

   
▲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이 부천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침입 각종 상품을 적재하고 있다/정재현 부천시의원 제공

정재현 의원은  "부천시에 확인한 결과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2016년 수백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공식적인 지역사회 공헌은 577만 원이었다. 부천지역 사회에 공헌도 거의 하지 않는 유통재벌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불법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의 sns 카메라 고발에 부천시는 2월 19일 현장확인에 이어  롯데가 불법점유 적재한 상품을 이동시킨 후 사후 재발방지 촉구 공문과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변상금)의거 398만원의 변상금을 산출 부과했다.

참고로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99조에는 제6조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398만 원의 변상금 부과를 마쳤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도어록으로 잠겨있는 시설에 대해 롯데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 상품을 적재했는지 경위를 알아 보기 위해 백화점측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중동점 겔럭시 매장은 최근 고객에게 110만원 상당 고가의 의류를 판매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말썽이 되기도 했다.

   
▲ 롯데백화점 중동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이 부천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침입 각종 상품을 적재하고 있다/정재현 부천시의원 제공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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