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서 스스로 기는 부천시 공직자
장덕천 변호사와 부천시장 장덕천의 미묘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취소 재판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가 생활폐기물업체 선정 관련 재판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쉬쉬하고 있다.
1심 행정소송에 서광기업측 변호사로 관여한 장덕천 변호사와 현 장덕천 부천시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가 승소했음에도 쉬쉬하고 감추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만수 부천시장 재임시절 장덕천 변호사가 1심 변호를 맡으면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취소>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고등법원에서는 선정최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2017년 1월 17일 "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업체로 선정된 (주)서광기업이 '원미환경'의 배후회사로서 기존 업체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로 신규법인(서광기업)을 설립하여 신규업체 선정에 참가한 것으로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은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취소 통보>를 했다.
부천시의 선정취소 통보에 대해 서광기업은 이에 불복,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은 동일한 법인이 아니므로 선정취소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서광기업 변호는 장덕천 변호사가 맡아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홍)는 2017년 12월 8일 "부천시가 2017년 1월 17일 (주)서광기업에 대해 내린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시함으로서 장덕천 변호사가 승소한 사건이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지난 7월 6일, 1심 판결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은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판단하고 부천시의 서광기업에 대한 적격자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 대목에서 1심 판결의 변호를 맡아 승소한 장덕천 변호사와 6.13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이 된 이후 장덕천 시장이 입장이 곤란해졌다. 장덕천 시장이 변호사 시절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 처분을 냈던 소송이 2심에서 판결이 뒤엎어졌기 때문이다.
2심 재판 결과와 관련 15일 본지가 부천시 자원순환과에 재판 승소 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우종선 과장은 "패소한 원고(서광기업)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한다.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료제공은 어렵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내 곁의 시장"으로 소통을 앞세운 민선7기 장덕천 시장이 있는 반면 공직자들은 자료제공 거부로 스스로 알아서 기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감추고 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