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상고 기각,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확정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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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이재진 한국당 부천원미을 당협위원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 ||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진(51세) 자유한국당 부천원미을 지역위원장의 대법원 상고가 12일 기각됐다.
이재진 위원장은 2016년 3월 제 20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유사선거사무실(연락사무소)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80만원, 항소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진 위원장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수 없어 정치생명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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