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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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 노동조합(위원장 백정재)이 "내부정보 유출을 이유로 직원을 직위 해제 시키고 형사고소 했으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로 밝혀졌다"면서 "진흥원 경영진은 수모를 겪은 직원에 대해 원직 복귀는 물론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최미영 팀장이 지난해 7월 5일 감사실에서 작성한 보안문서인 <2018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열람한 후 이 파일을 다운받아 본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10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내용은 본부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한 부천시 감사실의 징계요청의 건이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인 최미영 팀장이 부정한 목적으로 문서를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문서)을 제3자에게 보냈다는 부분에 입증할 만한 증거(디지털포렌식결과)가 없을 뿐더러 자료에 나오는 3명의 교수들은 본부장과 관련 있는 자이고, 그 파일을 본부장 본인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서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최미영 팀장은 지난해 9월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제 컴퓨터로 제 명의의 계정으로, 제 권한의 비밀번호로 문서를 열람하였고 문서를 확인한 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오히려 원장으로부터 기밀유출이라며 스스로 사표를 내면 고발하지 않겠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너는 파면이고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받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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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권유경 의원은 "만화영상진흥원은 검찰의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으므로, 해당 직원의 원직 복귀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 또한 그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직원에게 사과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하위 직원에겐 가혹하고, 논문표절 당사자인 본부장, 표절의 기반을 마련한 이사에겐 한없이 포용적인 곳이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현주소다. 이사장 등 책임질 사람은 명백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최미영 팀장의 '혐의 없음' 건에 대하여 진흥원 이용철 원장 직무대행에게 원직 복직시킬 것이냐고 질의한 결과 "종결된 것이 아니고 진흥원 자체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서 부천시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진흥원이 직접하라고 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된게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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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