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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기초의회에서 배워라"

기사승인 2019.07.15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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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는 구금상태에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안 해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최소한 정치인 구금 중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기초. 광역의회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원의 징역형이 확정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꼬박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온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등 여러 기초의회에서 배워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법원 확정판결로 5년형이 확정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최경환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4일 구속수감 된 이후 대법원 형이 확정된 2019년 7월 1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꼬박 세비를 받았다.

하지만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부천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등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의 연봉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일하지 않아도 세비(국회의원 월 급여)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즉 '무노동 고(高)임금'이 적용된다. 반면 부천시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구금 즉시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묶여 있어 언제 처리될지 감감무소식이다.

한편,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기초및 광역의회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와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5년 1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부천시의회, 제주도의회, 전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인천남동구의회, 서산시의회, 김포시의회, 달성군의회, 옥천군의회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규정도 함께 담아 시행 중이다.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참여했던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기본조례 개정 당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7대 부천시의회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노동 무임금 사례가 적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부천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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