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장과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김문호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글과 사진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김문호 지방자치연구소 대표에게 글과 사진 등 지식재산권(저작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김문호 대표는 3선의 부천시의원으로 부천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공인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방자치연구소' 카페에 부천타임즈 기사(3건)와 사진 45장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재했습니다.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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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호 대표가 운영하는 '지방자치연구소' 카페에 부천타임즈 기사(3건)와 사진 45장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재했습니다.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 ||
김문호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김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그린비 브레인 어린이집'도 부천타임즈 기사를 무단 도용했습니다. 무단으로 부천타임즈 기사를 어린이집 인터넷 까페에 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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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를 무단으로 훔쳐간 김문호 전 의원에게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사과나 해명도 없습니다.
저는 김문호 전 의원과 '그린비 브레인 어린이집' 원장(부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원미경찰서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부천시장 후보 경선에도 나섯고 향후 국회의원도 출마 하겠다는 사람이 법 좀 지킵시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