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혜림요양원 임성현 전 원장 해임 무효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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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전경(부천시 심곡본동) | ||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정부의 예산지원과 후원금 등으로 시설이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이사장·대표이사 임성국)가 각종 불법· 탈법운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외부 이사로 추천되어 활동한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가톨릭대 김종해 교수는 백십자사가 지역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유지되기 위해선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대표이사(이사장)을 비롯한 측근 이사들로부터 모욕,왕따,치욕감으로 결국 자진 사임했으며 지자체장이 선임하는 외부감사도 해임하는 사태까지 왔다. 또한 30년을 근무한 임성현 혜림요양원장을 해임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부천혜림원,혜림요양원,장봉혜림원,장봉혜림요양원)과 발달장애 특수학교 부천혜림학교, 장애아동보육기관 혜림어린이집,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장애인은 약 400여명, 직원은 약 200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50억 원 중 90% 이상이 정부 보조금이다.
지난해 해임된 임성현 혜림요양원장(이사장 임성국 동생)은 현재 해임무효소송 진행 중에 있다. 역시 18년 근무하다 해임된 박영숙 장봉혜림원 원장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임성국 대표이사는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성국 대표이사 보조금 허위청구 및 후원금 횡령 등으로 벌금형 받아임임성국 대표이사이경기도로부터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행정처분 받아임임성국 대표이사 위법사건 해결 위해 3억 원 이상 소송비를 법인예산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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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국 대표이사-해임된 임성현 혜림요양원장 ⓒ부천타임즈 | ||
임성국 이사장(대표이사)은 산하시설의 바자회 비용을 횡령하고 법인 산하의 시설장을 겸임한 당시(2016년 10월까지) 시간외수당(정부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받아간 것이 발각되어 2019년 4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9년 8월, 경기도로부터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받았다.
임성국 이사장(대표이사)은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처분 신청하여 10월 중순부터 이사장직을 다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행정소송비, 파면무효소송비, 이사장 개인소송비등 으로 법인예산 약 3억 원을 전횡했다는게 해고된 전임 직원의 주장이다.
해고된 임성현 전 원장은 "저를 포함한 박영숙 원장 해임은 현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약200여명)들에게 지속 근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직원 다수의 이직 요인이 될 수 있다"지적하면서 "해임, 사직강요 등은 장애인 서비스를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으로 실제 장봉혜림원과 장봉혜림요양원에서는 2019년 9월~10월 6명이상의 직원이 퇴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소송비용으로
임성현 전 원장은 "(임성국 대표이사가 저를 )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니 성공보수 포함 6천 6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최종기각 됐다"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법인예산(장봉아카데미하우스 사용료, 직원들 숙소사용료, 장애인고용장려금,학교직원들 후원금)으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사장의 전횡을 이사회에 가서 직언한 설립자 직계가족(저를 포함한 누나 3명, 매형 3명)모두를 업무방해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법인 정상화 위해 현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그러면서 임성현 전 원장은 " 백십자사의 문제는 형제의 갈등을 넘어 복지와 반복지, 공익적법인과 사익적법인의 가치와 철학으로 지역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유지되기를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백십자사 법인의 정상화는 법인 설립허가와 취소권, 감사권한이 있는 경기도에서 현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임무효소송 진행 중에 있는 박영숙 장봉혜림원 전 원장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위법과 반복지적이고도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바, 이는 거수기 역할로 대표이사를 뒷받침해주는 이사회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사회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산하시설 건물을 숙박업처럼 운영해 불법회계 운영, 부적정 예산 운영, 외부추천이사 그리고 감사 해임, 시설장 해임 등을 모두 승인(가결)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희망재단 정인조 이사장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부천시의 추천을 받아 2014년 9월 부터 3년간 법인 이사로서 봉사하는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인 백십자사가 이사장과 그 친구로 구성된 이사회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설립자의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상식적인 법인 운영을 주장한 본인은 결국 이사장 측 이사들의 눈 밖에 나게 되어 본인의 해임안 결의전 사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상식적인 이사선임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와 부천시의 강력한 관심과 요청이 필요 한 때"라고 강조했다.
부천지역 사회복지계 모 인사는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예산의 80~90%가 국민세금(국고, 지방비)이며, 이에 시설뿐 아니라 운영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대표이사, 이사)가 비도덕적이고 상업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인적 이권과 복지를 위장한 상업적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성현 원장 해임과 관련하여 임성국 대표이사는 부천타임즈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성현은 내 동생, 내 핏줄인데.... 부천시 관련부서의 자료를 참조하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3일 도일간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임성국 대표이사는 "(동생이)언론에 다니면서 거짓말하고있다. 할말이없다 시청이나 도청에서 확인하면 알 수있다.동생이 몇 억씩 횡령하고 재판도 여러 차례 했다.그동안 동생과 시설장들이 나쁜짓 했다. 형으로서 동생 사람새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사람만드는 과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사무국장한테 문서로 요구하면 답변해 줄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는 고 임병덕(1999년 소천) 목사가 전재산을 헌납하여 전쟁고아를 위한 소사성육원을 1957년 설립했다.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받은 정신지체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장남인 임성국 대표이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