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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부천시의원과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7문 17답

기사승인 2020.05.04  1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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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부천타임즈 곽주영 기자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각 도시마다 형편이 다른데요? 부천시민은 33만5천660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동일 생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만 지급되고 온라인과 방문신청과 각종 조회 등이 모두 5부제가 적용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를 올리겠습니다.<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재현(원미1동, 역곡1·2동,춘의동,도당동)>
 
Q1.-4인 가구 기준으로 경기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87만 원, 서울은 100만 원 지급 등 액수 차이가 많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A1.-"부천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입니다. 부천시에만 모두 2천247억9천351만 원이 들고요. 부천시 예산은 288억4천563만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Q2.- 부천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다른 시군은 87만원 또는 93만 5천원을 받는다던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A2.-"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순수 부담액(국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원입니다. 정부의 요구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나머지 13만 원을 채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경기도 부담 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을 맞춰 지급하기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미 결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Q3.-가장 먼저 현금으로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대상자는 누구이고 부천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A3.-"5월 4일부터 8일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세대주 계좌에 현금 입금됩니다.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와 기초(노인)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20년 3월 29일 자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건강보험피부양자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자 가구구성과 보장 수급가구가 일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가령 기초연금을 받지만 주민등록상 보장가구외 다른 세대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현금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부천시 대상자는 3만3천 가구 가량입니다."

Q4.-제가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요?

A4.-"바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강한 부천시민답게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셔서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며 초기에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확인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난번에 15만원 씩 지급했던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신청 방법이 복잡하던데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복잡합니다. 지급수단에 따른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Q5.-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A5.-"주목하세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장 빠르죠. 신용카드와 체크가드 정보를 카드사 홈페이지(인터넷)에서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세대 합산으로 지급됩니다. 이어서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를 받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역시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처럼 5부제가 적용됩니다.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가 1, 6년생이면 월요일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Q6.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어른들을 위한 방법은 없나요?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도 있다던데요. 마스크 5부제처럼 그대로 적용된다면서요.

A6.-"맞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시작된 다음 주인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어서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를 받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처럼 5부제가 적용됩니다.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가 1, 6년생이면 월요일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Q7.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A7.-"세대주가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선 부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천페이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사용 승인 문자가 가면 쓰면 됩니다. 역시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처럼 5부제가 적용됩니다.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가 1, 6년생이면 월요일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Q8.-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부천페이를 쓰는데 인터넷이 불가능한 어르신을 위한 방법은 없나요?

A8.-"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자와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부천페이를 발급하여 드리며, 기존 부천페이 발급자는 신규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를 받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처럼 5부제가 적용됩니다.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가 1, 6년생이면 월요일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Q9.-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부천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신청도 있다던데요?

A9.-"나이가 많거나 장애인이면서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날짜는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절차는 전화로 먼저 상담 하고, 방문신청을 요청하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후, 부천페이를 준비해 대상자에게 방문지급 하게 됩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10. -이번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이 없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A10.-"현재 선불카드 발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카드사와 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신청방식, 추진절차 등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천시도 농협 등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경과에 따라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Q11. -이번엔 개인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인데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A11.-"지급의 기본 단위인 ‘가구’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입니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구성됩니다. 서울 사는 제 딸도 포함해서 4인 가구가 됩니다."

Q12. -군인은 어떻게 해요?

A12.-"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등재된 세대별 주민등록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Q13.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요?

A13.-"1인 가구로 구성 후, 건강보험 피부양관계를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주 시설 및 유사 시설에 거주하여 시설 등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등재한 거주자는 각각을 1인 가구로 봅니다.시설거주자가 가입자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인 피부양자와 한 가구로 구성하고, 시설거주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인 피부양자일 경우 가입자와 한 가구로 봅니다."

Q14. -같은 주소지 안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요?

A14.-"동일주소지이나 세대가 분리된 가구의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하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15. -해외체류자는요?

A15.-"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가구원 중 1개월 이상 해외 체류로 2020년 3월 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된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하지만 나머지는 인정합니다."

Q16. -혹시 다른 국적자와 사는 사람은요?

A16.-"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비자 코드와 무관)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는 포함합니다.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Q17. -그럼 동거인은 어떻게 하나요?

A17.-"동거인이 좀 복잡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가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원칙은 모든 동거인은 1인 가구로 봅니다. 동거인 1인 가구의 가구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혹은 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인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해당 동거인 1인과 배우자나 자녀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동거인 1인 가구의 가구원이 타 주민등록표에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해당 가입자와 역시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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