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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위안부 피해 할머니 나눔의집 각종 불법행위 발표

기사승인 2020.05.20  2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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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나눔의집이 이를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있는 나눔의 집은 지방계약법 위반을 비롯하여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도는 또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출근 내역도 없는 비상근 직원 급여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보낸 후원금 64억여원도  정작 할머니들에게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방송인 유재석씨의 국제평화인권센터 지정후원금 2억1천만원, 가수 김동완씨의 비지정후원금 4천만원을 본인 동의 없이 증축 공사에 사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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