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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약속' 혐의 이동현 부천시의원 1심 재판 막바지

기사승인 2020.05.30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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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부천시의원 7월 10일 구형 날자 잡혀

   
▲ ⓒ부천타임즈

[부천타임즈 : 양주승 대표기자]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동현 부천시의원의 1심 재판이 막바지다. 검찰의 처벌 요청 수위를 알 수 있는 결심(구형) 날자가 오는 7월 10일(금)로 확정됐다.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현 시의원의 5차 재판이 5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 해 매각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성사가 되면)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 40%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 대목이 검찰이 이동현 시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이동현 시의원을 비롯하여  뇌물공여 약속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모(건축업자) 씨가 피고인 신분 및 증인으로, 부천시청 공무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40% 지분을 받기'로 공증한 부분이었다.

피고인 측 조용익 변호사는 이동현 의원은 개인적으로 동업자 중 한사람일 뿐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삼자간 협약에 의한 공동투자 사업이지 이권개입에 의한  '알선 뇌물 약속'이 아님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상동 주차장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동업자가 3명인데  대지구입 자금 담당 B모, 건축 담당 C모 등은 현물을 투자하고 지분을 각각 30% 받기로 했는데 이동현은 아무런 투자도 없이 지분을 40% 받기로 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공동지분과 투자협약서는 2015년 6월 4일 작성했다.

검찰 측은  B모(건축업자) 씨에게 "증인이 수사기관(경찰)에서 이동현  의원이 영향력이 없었다면 동업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기억하는가?"라며 추궁했다.

이동현 부천시의원의 40% 지분 약속에 대해  B모(건축업자) 씨는 "이동현이 주차장 부지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천시 공직자 D모 씨가 경찰조사 당시,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 주민청원과 관련해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회계과장과 이야기 다 끝났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했다"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부천시청 공무원 C에게 "이같은 사실을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들이 매입한 주차장부지는 용도변경 등 사업에 난항에 부딪히자 2016년 12월 부천시에 매각했다. 매각 절차는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 업자 모씨는 지난해 10월 22일 3차 공판에서  2015년 2월 신경학과 박모씨의 공동소유인 주차장부지를 8억에 매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7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참고로 부천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각종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음주운전 3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2회 등으로 5개의 전과를 지녔다. 3건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은 1997년과 2002년,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다.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현재 3선의원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부천시의회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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