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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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타임즈 | ||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현직 부천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로 기소돼 충격이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2020년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소재 하나은행 상동역지점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간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것.
이같은 사실은 10일(금)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이동현 의장의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동현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으로 재판을 치르게 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동현 측 변호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안됐지만 수사기관(경찰서)을 통해 돈을 돌려 줬다"면서 당시 있었던 일행 중 한 명인 K모 씨를 8월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본지는 이동현 의장에게 '현금 습득 후 바로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이 사안은 경찰서 소명서를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면서 월요일(7월13일) 원미경찰서에 복사를 신청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길에서 주은 돈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혐의가 적용되고,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은 은행이 현금인출기의 소유자이자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 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동현 의장의 '알선뇌물약속' 등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OO(자본주)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건축업자 박OO씨에 대해 징역 2년, 부동산중개업자 전OO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동현 의장에 대한 구형은 8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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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