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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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8월 18일 오후 5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동현은 부천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발지분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알박기 방식으로 채비지를 타인의 명의로 매입하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동현 의원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 그리고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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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현 부천시의원ⓒ부천타임즈 | ||
조용익 변호사는 "피고인이 시 의원으로서 채비지 매입 등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고, 채비지 낙찰금을 찾아가지 않은 점. (술에 취해)ATM 돈을 가지고 간 인식이 없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면서 "3선 부천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 해 매각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성사가 되면)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 40%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 대목이 검찰이 이동현 시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유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8일(금) 오전 10시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참고로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각종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음주운전 3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2회 등으로 5개의 전과를 지녔다. 3건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은 1997년과 2002년,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