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ATM 절도 이동현 부천시의원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 ||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알선뇌물약속' 혐의에 ATM 현금인출기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9월 25일(금) 오후 10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이동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에 대해서 만취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 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금기에 돈을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
| ▲ ATM 절도 이동현 부천시의원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 ||
한편, 이동현 의원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 그리고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돈을 잊어버리고 두고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