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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감방에 간 시의원에게 월급 줘도 되나요?

기사승인 2020.11.04  0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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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의원, '감방월급' 지급금지 조례안 개정 의원 서명 받는중
정재현 의원 "이동현 의원을 제명하면 월급 줄 근거가 사라진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 곽내경 의원 ⓒ부천타임즈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월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은 최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받고 고민하던 끝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의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의원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곽내경 의원의 움직임에 부천시의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ATM 현금인출기 '절도 혐의'가 추가되어 지난 9월 2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인  이동현 부천시의원이 10월 280만여 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던 의정 활동비 11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월 부천시의회 사무국이 의회 청렴도 상승 및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의 요구로 '부천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 조례에는 해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그러나 이 개정 조례에는 '월정수당' 항목은 빠져 있다.

   
▲ 정재현 의원 ⓒ부천타임즈

정재현 의원은 "구속된 이동현 부천시의원을 제명하면 월급 줄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그런데 굳이 제명은 앞장서지 않고 월급을 안 주겠다며 조례를 개정한다고 달려든다. 해당 조례에 찬성은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법원이 월정수당을 보수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이미 서울 강동구, 대구 수성구,경남 함양군, 경남 고성군 등 네 곳이 시행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추진한 국민의힘 김환석 의원이 지난 달 임시회 소집요건인 10명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국 서명 의원이 9명에 그쳐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서명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환석, 남미경, 구점자, 윤병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혜숙, 정재현, 김성용, 홍진아, 권유경 의원 등 9명에 불과했다.

28명 중 나머지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공감하나 서명만은….' 등의 이유로 나서길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방월급' 조례안 개정안도 이동현 의원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성사가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당초 이동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절도 등이 구설수에 오르자 시의회 의장 피선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남아있다.

<본 기사는 경인일보 장철순 기자와 공동취재 했음을 밝힙니다>

 

   
▲ 부천시의회 본회의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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