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
||
|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 ||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기관의 내부 비리와 위법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익차원에서 국가기관에 신고한 직원이 팀장 보직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가운데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새노동조합(위원장 김대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익제보 직원에 가한 불이익 행위를 모두 원상조치하라 통보를 했다"면서 "신종철 원장을 비롯해 당시 신고자를 탄압한 임직원은 진심으로 피해직원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신뢰를 회복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K모직원은 2018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임 원장이 중국 위해시 출장 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내부 비리를 공익차원에서 공익제보 했는데 진흥원은 이 직원에 대해 오히려 징계처분을 내렸다. 공익제보자 불이익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진흥원은 못하겠다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임직원이 해외 출장 중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진흥원 K모 직원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용기를 내어 임원의 위법사항을 신고하게 되었다.
국가기관, 진흥원이 직원에 가한 불이익행위를 모두 원상조치하라 통보
하지만 그 뒤,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4항,「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에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고, 징계와 근무평정 최하 등급 부여, 팀장 보직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진흥원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모두 원상 조치할 것을 명령 받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진흥원장은 돌연 피해 직원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에 대해 불복한다며 시민의 세금인 진흥원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였다.
새노동조합은 "약 1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진흥원은 결국 청구를 기각당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행정상은 물론 법률상으로도 진흥원이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자 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행하였음과 공직유관단체인 진흥원 경영진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진정한 사과가 아닌 피해 직원을 또다시 조롱한 진흥원장 '
그러면서 새노동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철 원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사과는 커녕 팀장회의를 통해 '금번 권익위의 판결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과거와의 단절은 가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고통은 외면한 채 가해자가 과거와의 회복이 아닌 단절을 운운하며 또다시 피해자를 조롱할 수가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새노동조합은 "이제 진흥원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회복을 할 차례이다" 라면서 "신종철 원장을 비롯해 당시 신고자를 탄압한 임직원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피해 직원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종철 원장은 취임당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의거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지만 이번 공익제보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어 변화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본지는 이번 행정소송 패소와 함께 공익제보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한 신종철 원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카톡과 문지메시지를 통해 질의 했으나 회신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