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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망한 16명의 부천시의원들

기사승인 2021.06.09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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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교육광장' 밴드 운영자 김현태

   
▲ '부천교육광장' 밴드 운영자 김현태

하나. 절도범 의장

부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시의원 A는 상동 주차장 부지 및 심곡본동 모텔부지 매입 알선과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현금 입출금기에서 타인의 돈을 절도 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9월 열린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파렴치한 범죄 혐의에 여론은 들끓었고 시의회에 징계 안까지 제출되었으나, ‘다수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힘 일부의원’ 까지 가세하여(대단한 동료의식)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워 관련 징계 안건을 무력화 시켰다. 결국 해당의원은 동료의원들의 보호 하에 의원직을 무사히 유지하다가 형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퇴서를 이용하려고, 2심 판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징계는 하지도 못했다.

둘. 회피, 제척의 기본도 모르는 의원

부천시의원 B는 어린이집 원장 출신으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됐다. 상임위 배정 당시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당사자는 해당 상임위 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의원 C는 당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제척 회피 사유가 되는지 알아볼 것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은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해 답변을 받았으나 권익위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고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문제는 잊혀졌다.

그 후 2년여의 시간이 흘러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민권익위가 시의원 B에 대해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을 지적하며 관련 처분을 부천시의회에 요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적이해관계 미신고’이다. 이 사안에 대해 앞에 등장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힘 일부의원’(이럴때는 잃어버린 동료의식)들은 앞선 '하나'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국민권익위라는 공인된 국가 기관의 권고는 간단히 무시되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로 만들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어느 의원도 (행동강령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 의원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의원들이 문제의원을 감싸는 것을 넘어 관련 질의를 한 시의원 C를 의회 차원에서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작성·동의한 ‘징계 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내용을 문제의원 B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위반했기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한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이게 지방자치의 본 모습인가?
 
황당함을 넘어 후안무치의 극치다. 우선 문제가 된 ‘사적이해관계 미신고’의 경우 신고의 주체는 문제의원 B다. 자신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힘 일부의원’들은 이야기한다.

첫째  ‘애초에 시의원 C가 해당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다.’ 이는 부천시의회가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앞서 이들은 절도의원 A 사건 처리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보다는 동료의원 감싸기가 자신들에게는 중요함을 증명했다. 대단한 '동료의식'은 엉뚱한 곳에 쓰였다.

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이 어린이집 예산을~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이런 식이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 해당의원에게 동조함으로써 똑같은 범죄를 저리르고 있다. 직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시의원이 돼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준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가까운 중앙공원에 나가 시민들에게 물어보라.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민들이 다수일 것이다.

하다못해 학교안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도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본인 스스로 제척이나 회피를 한다. 물론 다른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회피, 기피, 제척의 기본도 모르고, 청렴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공부하고 시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답변 내용을 B에게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의원 B와 C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 ‘함정수사’다 는 등의 주장을 폈다. 아주 소설을 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물어보고 싶다.

권익위에 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고 해당 답변을 받은 자가 누군가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를 징계할 수는 더욱 더 없다. 이들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직원들에게 해당의원 B와 C가 사이가 좋았냐를 묻는 추태를 서슴지 않았다. 시민이 부여한 시의원의 권한은 동료의원의 친소관계를 캐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징계했어야 할 대상은 그들에게 불편한 잣대를 들이댄 의원 C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로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의원 A였다. 의원 C의 행동은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당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의원들이 크건 작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다. 이러한 마당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동료의원’이 있다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 부천시의회에는 초선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불과 1년 후에는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노심초사할 것이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다수의 침묵하는 시민들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내년이면 선거다. 지금 일부 부천시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상대를 예비적 경쟁상대로 두고 고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아시라. 시민들이 안 보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시민들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으로 또는 당원의 입장으로 그대들의 그릇을 보게 된다.

16명 부천시의원의 위대하고 엉뚱하고 황망한 동료 감싸기를 지켜보겠다. 공사 구분도 못하는 그대들이 과연 82만이 넘는 부천시민의 대변자인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김현태 kimht0864@nate.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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