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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협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불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2.05.04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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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58·경기 부천시갑)이 부천 역곡 일대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거래 불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이상수씨(74)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200평)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이 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총 3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 안에 있는데,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돼왔다.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상수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있는 자신의 땅을 허가 없이 김 의원과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매매 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김 의원 등이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후 김 의원 등의 매매 계약 세부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며 "향후 각종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김경협 의원은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를 2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저작권자 © 부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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