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 남편, 부천시와 ‘1천77만 원 이삿짐 용역 계약’
민주당 10월 8일 의원총회 열고 징계 요구 전망돼
▲ 부천시 사선거구(소사본동, 소사본1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최옥순 부천시의원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사선거구(소사본동, 소사본1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최옥순 부천시의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징계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 사실은 <부천일보>의 첫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현직 지방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부적정을 적발해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
16일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부천시 계약 업무 담당 부서는 지난해 최옥순 시의원(소사본동, 소사본1동 : 사 선거구) 배우자 A씨가 대표자로 있는 이삿짐 업체에 4차례에 걸쳐 모두 1천77만 원의 1인 견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회계부서에서 해당 부서를 포함 전 부서에 이 회사와 계약 전인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알린 바 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와 계약을 맺는 등 계약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는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처벌은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이제 공은 부천시의회로 넘어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징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해당 사안을 두고 부천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이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에 나설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항에는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하면 회기 기간에만 징계를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다. 따라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본회의가 있는 11월 20일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소집 요건은 의원 1/5인 이상인, 5인 이상의 서명과 징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징계요구서이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사안을 넘겨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고, 보고 받게 된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면 다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로 징계는 마무리된다.
최 의원의 본격적인 징계 과정은 본회의가 열리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27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천시의회 27명 중 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12명, 진보당 1명으로 민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고, 경징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부천시의원의 징계 종류는 지방자치법 88조(징계 종류와 의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부천시의회 조례의 양형 규정 때문이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징계 등)에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영리 목적 거래를 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출석정지가 결정돼도 월 400만 원 가량의 의정활동비와 수당은 정상 지급된다.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나온 최옥순 의원 소개를 갈무리한 사진이다.
현재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의 경우 송혜숙 위원장(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 아 선거구)을 포함해, 김선화(비례대표, 출마 지역 미정), 박순희(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가 선거구), 박찬희(상1동, 상2동, 상3동 : 라 선거구), 임은분 의원(중동, 상동 : 다 선거구) 등 5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곽내경(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가 선거구), 최초은(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가 선거구), 안효식(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나 선거구), 윤병권 의원(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 아 선거구) 등 4명이다.
또한 최초로 징계 양형을 자문해서 제안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 명지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이며,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박종현 의장, 부천대학교 이수정 교수 등 7명이다.
한편 <부천뉴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 최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로 25일 모두 3번의 전화를 시도했고, 문자를 남겼지만 26일 오전 11시 50분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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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사선거구(소사본동, 소사본1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최옥순 부천시의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징계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 사실은 <부천일보>의 첫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현직 지방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부적정을 적발해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
16일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부천시 계약 업무 담당 부서는 지난해 최옥순 시의원(소사본동, 소사본1동 : 사 선거구) 배우자 A씨가 대표자로 있는 이삿짐 업체에 4차례에 걸쳐 모두 1천77만 원의 1인 견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회계부서에서 해당 부서를 포함 전 부서에 이 회사와 계약 전인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알린 바 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와 계약을 맺는 등 계약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는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처벌은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이제 공은 부천시의회로 넘어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징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해당 사안을 두고 부천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이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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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항에는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하면 회기 기간에만 징계를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다. 따라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본회의가 있는 11월 20일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소집 요건은 의원 1/5인 이상인, 5인 이상의 서명과 징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징계요구서이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사안을 넘겨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고, 보고 받게 된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면 다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로 징계는 마무리된다.
최 의원의 본격적인 징계 과정은 본회의가 열리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27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천시의회 27명 중 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12명, 진보당 1명으로 민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고, 경징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부천시의원의 징계 종류는 지방자치법 88조(징계 종류와 의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과반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부천시의회 조례의 양형 규정 때문이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징계 등)에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영리 목적 거래를 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출석정지가 결정돼도 월 400만 원 가량의 의정활동비와 수당은 정상 지급된다.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나온 최옥순 의원 소개를 갈무리한 사진이다.
현재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의 경우 송혜숙 위원장(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 아 선거구)을 포함해, 김선화(비례대표, 출마 지역 미정), 박순희(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가 선거구), 박찬희(상1동, 상2동, 상3동 : 라 선거구), 임은분 의원(중동, 상동 : 다 선거구) 등 5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곽내경(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가 선거구), 최초은(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 가 선거구), 안효식(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 나 선거구), 윤병권 의원(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 아 선거구) 등 4명이다.
또한 최초로 징계 양형을 자문해서 제안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 명지대 겸임교수가 위원장이며,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박종현 의장, 부천대학교 이수정 교수 등 7명이다.
한편 <부천뉴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 최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로 25일 모두 3번의 전화를 시도했고, 문자를 남겼지만 26일 오전 11시 50분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