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한 행감 '증인선서거부'는 당연
장덕천 시장 "법률적 판단이지 제게 물을 일은 아니다"
[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6월 3일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원회(위원장 이소영)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광민 변호사의 증인선서거부와 관련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장덕천 부천시장을 소환해 시장의 입장을 물었지만 장시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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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 캡처 | ||
김 변호사는 "센터장인 저는 출장비를 안 받고 직원들이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출장비를 반납해 왔다"고 해명 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복지위원회는 권한을 남용하여 센터장인 저의 출퇴근기록부, 출장내역 등을 제출받았다"면서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광민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행정감사에서 제가 선서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선서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김광민 변호사는 "만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님으로 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밤늦게(오후 9시30분경)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장덕천 시장은 이소영 위원장이 "센터장(김광민)이 증인이 맞는가?"라고 묻자 장 시장은 "법률적 판단이지 제게 물을 일은 아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 의견을 내놓는 건 적절하지 않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장덕천 시장에게 카톡을 통해 행감에서의 답변 내용을 물었다. 장 시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제 발언을 인터뷰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행감에서 발언한)기억이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분란이 커질 우려도 있다. 이해해 달라"라고 밝혔다. 장덕천 시장과 김광민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은 같은 변호사 출신이다.
끝으로 김광민 변호사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아동청소년과는 많은 노력을 했다. 비난이 아동청소년과로 향하지 않기 바란다"고 걱정하면서 "6월 30일자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직을 사임하겠다.후임 센터장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로 센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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