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5세)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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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지사 ⓒ부천타임즈 |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을 통한 숨은 진실 찾기는 더는 규명할 방법이 없어졌다"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도 말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추진되던 각종 도정 정책들이 차질없도록 공직자들은 더욱 업무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김경수는 제37대 경상남도지사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정계에 입문해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직과 제20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기도 하는 그의 본관은 김해이며 경상남도 고성 출생이다.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